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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15일(금)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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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로 2022.4.13.∼12.31. 기간 내 3년 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는 2022.4.13.∼6.30. 기간 내 4년 또는 5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합니다.

기존에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 중 50일 연장조치를 받아 50일 추가 연장 시에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연장 기간은 최초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일괄 연장될 예정입니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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