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위험해지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기흥라인이나 판교라인을 넘지 않는 현실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가 89개에 이르렀고,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지역소멸위험은 높아만 간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정책에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8~2022) 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하에 174조 원의 예산을 균형발전사업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인구, 생산단지, 인프라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형국이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한 해법으로 ‘5극 3특’이나 최근에 발표된 도심융합특구조성 사업조차도 광역시나 대도시 중심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익산시와 같은 인구 50만에서 5만 규모의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만이 지방자치법 상 기본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0만~5만 규모의 중소도시는 법적 존재조차 모호하다.

우리나라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2~3배 적고, 50만~5만의 중소도시들의 비중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절반 이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EU의 선진국들은 중소도시를 기반으로 낙후지역이 오히려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인 ‘지역혁신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문화전략(smart specialization strategy:3S)을 펼쳐 중소도시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지역혁신체계에 집중하고 있다.

중소도시는 역사성, 자연친화성, 적절한 수준의 도시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메너티(amenity)를 충족하는 삶의 질을 대도시보다 더 높을 수 있는 잠재성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인구 50만~5만 정도의 중소도시가 익산시를 비롯해 7개 권역에 39개 정도 분포해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같은 중소도시들을 혁신하고, 주변 광역권과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유연하게 연계시키면서 경쟁하는 경제, 문화, 생활기능이 집적된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조성해야 한다.

중소도시의 산학융합지구(연구공장, 오픈캠퍼스, 캠퍼스 산학융합), 지역특화발전특구(중기부), R&D특구(과기부) 등을 중심으로 경제, 문화, 생활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해야 한다.

중소도시를 기존의 혁신도시(11개 지역), 국가혁신클러스터(14개 지역)와 연계하고 지역의 주력산업과 지역의 미래신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청년친화형 복합혁신지구로 변혁해야 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융합된 디지털 대전환, 그린에너지 대전환, 일자리 대전환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교통·환경·안전·관광·힐링·치유가 유기적으로 연동된 지역의 어메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의 사회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역량개발이나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기준에 충족하는 산업생태계를 재설계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임팩트 있는 조세 및 정책적 유인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중소도시를 혁신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주거, 결혼, 출산, 육아, 보육, 교육을 보장하는 시설 및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활동의 생태계를 다양성 있게 활성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