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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 노인복지 조례 발의
고령화 따라 노인 인권보호ㆍ노후생활 보장 기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2월 09일(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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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차원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될 전망이다.
김연근 전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은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전북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10일 개최될 도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의키로 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빈곤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역할상실 및 소외문제 등과 관련,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총 5장 23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수립 ▲노인복지 주요 지원시책 ▲노인학대 예방과 수시신고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의 날 행사 및 포상 ▲노인복지 정책개발 및 시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실제 조례안은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규모와 조달 및 분배는 물론 분야별 시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상담, 영양개선, 자살·우울증 등 건강증진 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은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관리,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 채활 등 건강관리 사업은 물론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부양실태, 노후준비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법률ㆍ의료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전북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 노인문제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노인 일자리 개발ㆍ보급, 교육·훈련, 노인인력 DB구축, 사후관리 등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은 물론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 등 복지시설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연근 의원은 "복지정책은 선진 수준에 오르고 있는 데 비해 이러한 정책의 기반이 되는 노인복지 정책은 사실 미약한 상태"라며 "특히 도내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의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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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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