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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2년 02월 11일(금)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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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은 업무개시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업무 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위반 시마다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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