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은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1년의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습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계약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