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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특별기고 - 청소년들의 범죄 환경 극복 과제
박종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익산지구부회장ㆍ익산시의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1월 12일(월)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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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간 청소년 범죄가 급증한 원인은 비단 정부나 교육기관들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며 사법당국의 사법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도 아니다. 다만 빠르게 서구문물의 영향하에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을 비롯한 청소년 교양과 관련된 범사회적 기능 구조적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각적인 청소년 범죄예방 분야의 보다 적절한 협력과 효능적 기능이 결려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전자 사회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산생된 물질만능의식 팽배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전사회 영역에 적절한 대비책이 병행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성인 사회와 청소년 사회의 융합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선다.
범법청소년들이 자기자식이 아니면 다행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의 성인사회에 잔존, 범법요소나 범법행위 그 자체를 성인사회인 모두의 공통된 책임의식의 결여는 청소년범죄 온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민족은 동방예의지국의 전통을 이어온 슬기로운 민족으로서 현대 민족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행청소년 사회를 묵인해 왔음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갑자기 들이닥친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 범죄를 절대적으로 줄이고 근절해야 할 절대 절망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과제는 전체 청소년 교육교양 기관들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라는 사실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 누구나 청소년들의 친부모의 입장, 친자식과 형제자매의 위치에서 사회를 이끌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보화사회시대의 사회 환경의 특징은 정글사회로 비유된다. 즉, 산업사회는 동굴사회라면 정보전자사회는 동굴사회에서 보호받던 환경을 벗어나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한경쟁사회로 대변된다.
이것은 사회발전법칙의 요구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서구문물도 범람하고 예견치 못하던 사회 환경이 도래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양육강식법칙이 적용되는 정글사회는 약자와 강자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사회 환경의 특징으로 현실과 미래는 갖가지 사회악과 방법을 생출 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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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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