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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정당한 세금징수에 있어 누락되는 부분이 많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익산시청 공무원에 임용된 지 갓 1년도 안 된 새내기 공무원이 지방세 관련 전북도내 대회에서 잇따른 수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익산시청 징수과에 근무하는 정승욱 주무관(43).

지난해 10월 불혹을 넘긴 나이에 늦깎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정 주무관은 올해 6월 전북도가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 세정 역량 강화를 위해 주관하는 지방세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주무관은 ‘스마트 자동차의 효율적인 과세 방안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향을 예견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세원을 정립했다.

그가 제시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은 자율주행자동차세(Self driving usage tax) 신설,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도입, 전기 사용료 기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과세, 고급 자율주행차 성격의 플라잉 자동차(flying car)에 대한 취득세 과세 등 총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전북도 대표로 출전한 전국 대회에서는 아쉽지만 당당한 3위를 차지했다.

또한 불과 3개월 뒤인 9월 ‘Smart 위택스를 활용한 스마트한 외국인 과태료 체납관리’로 전북도내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논문에서는 국내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세외수입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찰했다.

“외국인들의 경우 고지서 송달 문제, 과태료 체납에 대한 심각성 인식부족,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문제 등 크게 3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송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택스 사이트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고 외국인 스스로 부과된 과태료를 조회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를 유도했으며, 과태료 체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자체 블로그를 영어로 제작해 외국인에게 홍보하는 등의 해결책을 내놨다.

정 주무관은 “지방세 연찬회 자료를 준비하는 데 같은 과 선배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조언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도 서로간의 배려와 협력을 하고 시민에게도 더 친절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박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