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등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 80% 미만으로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합니다.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왜곡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 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고, 해당 사업에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합니다.

사업주가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기의 사정인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