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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기금 조성 '지지부진'
10년 동안 20억 마련 계획 발표불구 올해 5천만원만 확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6년 02월 13일(월)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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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익산시의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이 지나치게 전시행정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동안 총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6년동안 고작 2억원만을 확보, 목표달성은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인근 전주시가 5억원, 군산시가 3억원, 정읍시가 2억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비춰 사업추진 의지마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2000년부터 기금조성에 착수했다.
시는 사업시행 첫해인 2000년에 8,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2001년 4,000만원과 2002년 8,000만원 등 총 2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은 단 한푼도 기금을 출연하지 않았으며, 올해 고작 5,000만원의 기금 예산을 확정한 상태다.
시는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등 연차로 예산확보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당초 2009년까지 20억원을 확보하기로 한 계획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매년 기금에서 발생하는 600∼7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인의날 행사 지원 및 경로당 의료지구 설치사업, 노인대학 순회 이·미용봉사 등 복지기금으로 활용해왔다.
또 목표액이 마련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기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금 마련이 늦어지면서 이같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익산시의 노인인구는 2005년 12월말 기준 3만3,618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0.5%에 이르고 있다.
/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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