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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대체공휴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3일(금)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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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하며, 다만,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을 말합니다.

8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올해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해서 적용되어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3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원래 근로일이었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대체에 의하여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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