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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2월 15일(월)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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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준소득의 상한선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므로 보장하는 연금급여수준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그 이상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납부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바, 만약 기준소득의 상한선이 없다면 고소득자에게 필요이상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게 되어 오히려 연금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기준소득의 상한선이 없을 경우, 보험료의 1/2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이 높게 되어 사업경영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또는 물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당시 생계유지가 인정되는 유족(국민연금법 제73조 참조)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유족연금 신청서류 이외에 손해배상금 수령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유족으로 인정되는 대상- 배우자- 자녀(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조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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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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