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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책실명제' 도입한다
소속ㆍ직급ㆍ직위ㆍ성명ㆍ의견 공개 자료집 보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2월 01일(월)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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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중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는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10억 원 이상의 건설과 개발사업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 ▲공약 사업 등 7가지이다.
실명 대상자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로 소속과 직급·직위·성명과 의견이 공개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기록해 자료집으로도 보존된다.
시는 이를 위해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달 11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종합, 연말에 규칙을 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전종순 주무관은 "정책을 입안, 결정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정책 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주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익산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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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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