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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5분 발언-여성 안전 조례…AI 예방 등 촉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1월 10일(월)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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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최종오ㆍ김형화 의원은 3일 제134회 임시회를 통해 여성친화적 도시 추구를 위한 어린이 성범죄 예방 대책과 AI예방 및 지진 대책 마련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종오 의원(기획행정)은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사회의 중대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어린이와 여성을 지켜 내기 위한 활동에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사회적 안전시설의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화 의원(기획행정)은 "익산시에 2년 연속 발생하는 AI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들고 "동절기 특별 방역 체계에서 연중 상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농가 자율 방지시스템을 점검해 AI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고 촉구했다.
#최종오 의원
#여성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 위한
#성범죄 예방ㆍ시민생활 안전대책 수립하라
우리나라는 옛부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범죄로 인해 밤길을 두려워해야 하고, 심지어
아파트단지 안에서조차 사람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이 오늘 우리 이웃의 모습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여성친화적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거리, 이웃사촌의 정이 묻어나고 사람 만남에 생동감이 넘치는 명실상부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익산시의 의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어린이 성추행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고,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강도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하여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교 길이 위험수위에 있고,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범죄 사각지대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씻어 주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전국 학교 70%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학교폭력 근절과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2년까지 경기도의 전 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모두일 수는 없습니다.
예방과 검거 사이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적 피해는 범인 검거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성범죄와 같이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는 사건은 범인 검거만으론 치유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은 중앙 정부나 경찰 못지않게 지방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힘을 보태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바로 시민의 복지이며, 행정서비스라고 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책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민생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혜택이라고 믿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 익산시의 대표적 시책이 여성 친화적 도시이며, 이는 이한수 시장님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독려 속에 지역사회의 협조가 어우러져야 만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익산은 밤거리를 무서워하고 주택가에서는 성추행 등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인간의 인생을 망치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이 사회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반인륜적ㆍ반사회적인 행위야말로 영원히 추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익산시에서도 단지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범죄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성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여성을 지켜 내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컨대 얼마 전 언론에서도 소개좵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승강기 내에서의 안전예방과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첨단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재정적 문제 또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사회적 안전시설의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안전대책을 세워 진정으로 여성 친화적 도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화 의원
#AI 예찰ㆍ예방 대책 미흡하기 짝이 없어
#기동 방제단 운영, 의심지역 집중 방제을
지난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으로 건물 50만 채가 무너지고 도로붕괴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2만 여명, 실종자가 10만 여명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여 지진으로 중국 쓰촨성 일대가 초토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달 후인 6월 14일 일본북부 도후쿠 지방에서도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건축물은 90년대부터 철저한 내진설계와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여 강력한 지진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은 미리 대비하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중국과 일본 지진사태에서 확연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29일 오전 9시 26분에 충남 공주시 남동쪽 15킬로미터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 소방방제청에서 진행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5월 27일 13시 50분 충북 보은군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그 피해를 예측한 결과 전국적으로 2만 2,465명이 사망하고 100만 3,031명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817명이 사망하고 3만 8,59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도내 모두 40만 1,924개의 건축물 중 1만 9,440개의 건축물은 전파되고, 4만 7,548개의 건물이 반파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대도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3층 이상 건축물 2만 6,285개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21.2%인 5,583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지진사례에서 지진피해에 대한 엄청난 차이를 보았습니다.
이는 사전에 지진에 대하여 얼마나 대비를 잘했는가에 따라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사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고 노후된 건물은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 2006년부터 연속적으로 발생한 AI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지역 익산은 하림이라는 국내 제1의 도계장이 있어 하루에도 수만 마리의 생닭이 전국에서 우리지역으로 들어와 도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함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76만 6천수의 가금류를 살 처분하여 많은 양계농가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살 처분 현장에서 고생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에 AI 악몽이 다 가시기도 전에 용동과 여산에서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93만 7천수의 가금류가 살 처분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사료 값까지 폭등하여 그야 말로 양계농가는 진퇴양난에 빠져 많은 양계농가가 부도나는 사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29일에 충남 예산 오리 사육 농가에서 AI로 의심되는 오리가 발견되어 국립수의검역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였으나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명 되었지만 올해에도 AI가 발생할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계속 AI가 발생하여 많은 양계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AI 예찰 및 예방대책은 미흡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예찰과 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농가 자율방지 시스템도 점검하여 미흡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하여 농가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예찰반과 기동 방제단을 운영하여 철저한 예찰과 의심지역을 집중 방제하는 등 올해부터는 AI가 우리지역 익산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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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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