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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 - "주택 양도 전 상가 건물대장 정리하세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1월 10일(월)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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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중 일부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되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게 되며,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 하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하여 일일이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일단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빙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 임차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 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기타 점포로 임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빙서류는 공부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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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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