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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이춘석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무죄선고 집중 추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0월 22일(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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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최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상이한 판단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인 시절 1년7개월 간 에버랜드 측 변호인을 맡았던 전력을 거론하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을 낸 것은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공세를 퍼부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이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 씨를 변호할 때 'CB를 저가 발행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논리와 같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항소심에서 허태학ㆍ박노빈 씨에게는 유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판결이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면 이 원장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며 "삼성사건에 대한 최종심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유사한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이 기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면 재판침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대답을 피했으며, 전원합의체 판결 시 대법원장이 빠진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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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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