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10월 19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산신문

한때 33만5000명선에 육박했던 익산시 인구가 28만명선 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하며 호남 3대 도시 위상을 뺏길 우려와 더불어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익산 시민들의 심리적 저항선인 28만명선이 붕괴되면 국회의원 지역구 감소·교부세 감액·익산시 행정기구 축소 및 공무원 정원 감원 등으로 지역 발전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익산시는 최근 출산·돌봄까지 이어지는 최대 규모의 맞춤형 지원 정책,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정책 등 각종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는가 하면 인구 28만명선과 호남 3대 도시 지위를 사수하기 위한 ‘자랑스런 익산만들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인구늘리기에 시민사회단체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등 안간힘을 쏟는 모양새다.

그동안 익산시 인구 가파른 감소는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등을 찾아 유출되는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은 데서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장려책이라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면 그 감소폭이 완화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익산시의원이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두 자녀를 둔 초선의 오임선 의원은 이달 19일 개회한 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가능한 여성 1명당 낳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평균 합계 출산율을 보면 익산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 보다 낮은 0.9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출산장려를 위한 인식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임선 의원은 특히 “첫째 자녀 출산 후 둘째를 고민하거나 출산하는 가정과 둘째 출산 후 셋째·넷째 출산을 고민하거나 출산하는 가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가정에 출산을 더 독려하는 것이 현명하겠냐”고 반문한 뒤 “3명·2명은 커녕 한 자녀도 갖지 않거나 1명을 낳고 키우기 힘들다 보니 둘째를 포기하는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이러한 초(超) 저출산 현상 속에서 익산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해주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계속 묶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2자녀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익산시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의 각종 지원이 3자녀 이상 가정에게 이뤄짐으로써 전체 자녀별 세대 중 단 3%정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출산장려 효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를 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타·시군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 재·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오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촉구는 결코 허무맹랑하지 않고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인구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현상 유지라도 해 28만명선을 사수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익산시는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