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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국감 스타’로 자리매김
연일 대형사건 터뜨려 당초 예상 허물고 새롭게 조명
현 정부ㆍ검찰 직설적 공격…전북도민 재판 받을 권리 훼손 주장 호응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0월 15일(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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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춘석(익산갑)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빼어난 활약을 보이며 ‘국감스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초선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연일 대형 사건을 터뜨리고 있다.
정치권은 이 의원이 초선인데다 그동안 조용한 정치행보를 보여 이번 국감에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감시작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데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문제까지 짚었다.
야당의원이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해 직설화법으로 공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정치인으로서 ‘만만치 않은 강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고법 국감에서 전북도민의 숙원인 전주고등법원 설립의 당위성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광주고법 전주부가 원외 재판부로 격하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되고 있음을 주장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광주고법 본원에는 1천674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전주 원외재판부는 843건의 사건이 접수돼 2대1의 비율을 보였지만 전주 원외재판부는 1개 밖에 없어 도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주 고법설립과 현 정부의 왜곡된 정치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이원은 전북지역에 미결수를 전담 수용하는 구치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광주고검·전주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판결 전 무죄원칙임에도 전북에는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 때부터 교도소에 수감돼 심리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감안해 구치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에는 수형자를, 구치소에는 미결수를 수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전국적으로 유독 전북을 비롯해 호남지역에만 구치소가 하나도 없어 이들 지역 모든 미결수는 교도소로 직행하고 있다"며 지역안배차원에서 구치소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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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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