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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0월 13일(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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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반]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연금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으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으로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120만원)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장애연금]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중(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 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때 그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외국으로 이민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신 보험료가 있으신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 하시거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시면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비서류1. 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추가-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거주여권(PR여권) 사본 -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일반여권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반환일시금] 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지금 당장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해소하기 위해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이 되기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퇴직 후 가입기간을합쳐서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법개정(2007.7.23) 전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익산지사 행정지원팀 홍중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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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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