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을을 지역구로 둔 한병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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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나, 정부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하향식으로 이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이 미흡했다”며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과 협력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안에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 지원위원회 및 정책심의회 설치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및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재정·금융·행정적 지원 △국·공유 재산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사회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혁신 활동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활성화 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