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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감사원 킬러'로 부상
"KBS 감사는 MB정부 눈치 본 것"
"정연주 사장이 강경하게 버티자 감사한 것 아니냐"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서 ‘감사원 킬러’ 부상 주목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0월 07일(화)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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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이 18대 첫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감사원 킬러'로 부상해 주목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사라졌다가 생기는 등 현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감사원을 몰아 붙였다.
이 의원은 "뉴라이트전국연대의 국민감사청구가 아니었더라도 올해 KBS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감사원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법원의 조정이 확정된 사안은 현행법상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감사원은 다른 청구는 '소송 중' 등의 사유로 각하하고 각하사유였던 KBS감사청구는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감사청구와 관련된 법규에는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은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법인세 환수소송은 이미 법원의 조정이 확정된 사안이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KBS 전 법무팀원이 KBS 정연주 전 사장을 5월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여서 이 역시 국민감사청구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예상 외로 정연주 사장이 강경하게 버티자 감사원이 부랴부랴 감사계획을 다시 수립한 것"이라면서 "KBS 감사의 필요성이 결국 정권의 이해에 따라 수립과 폐기를 반복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올 초 감사원의 KBS 감사계획 취소와 관련, "올 1월 인수위 보고 후 KBS 감사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를 하기로 한 9월이라면 이미 친정부 성향의 신임 사장이 선임된 이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감사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한 후 다시 수립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음모와 궤를 같이 한다"며 "우익단체의 국민감사청구로 실시돼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시킨 KBS 감사는 청구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취임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 상세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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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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