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4:03:31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원의 노무칼럼】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21일(금) 18: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사유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필요하며,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사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필요하며,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며,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합니다.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손문선 시의원 “다이로움 예산 운..
도청 정책실장 임명 둘러싼 미스터..
정영수교육장 인터뷰 "경쟁보다 협..
익산예술의전당서 오감으로 만나는 ..
동그라미, 장애인과 청소년의 아름..
익산산림조합, 제15회 숲속문화제 ..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행복..
익산 미래 도약 시-의회 '원팀'으로..
김미선 시의원 “수의계약 공정성 ..
왕궁농협, 종합청사 준공 및 조합원..
최신뉴스
익산문화재단, 함라 문화해설 '최..  
최정호 시장, 국가예산 확보 막판 ..  
최종오 도의원, 농어촌 소득 제외..  
'시각장애' 아버지와 250km 마라톤..  
겨울 추위 녹이는 '사랑의 나눔' ..  
남궁문 교수, 원광대 제15대 총장 ..  
희망연대 제53차 포럼 '만경강을 ..  
김순덕 시의원 “만경강, 개발보다..  
하림, 2026 사랑의 김장나눔 축제..  
익산산림조합, 산주·임업인 역량..  
2026 적십자평생대학 금빛잔치 성..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노인일자..  
익산시가족센터, 보훈가족에 사랑..  
NH농협 익산시지부, 지역아동센터..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미국 4번..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