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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이춘희 청장-"두바이 뛰어넘는 국제 경제 도시로 조성"
복합적 기능 · 저렴한 토지가 경쟁력
값싼 산업용지 외자유치 문제없을 것
"사유지 매입 어려움 없어 큰 장점 백지 상태 출발 좋은 아이디어 실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9월 29일(월)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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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선도하게 될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새만금사업에 가속도가 붙은 셈이다.
새만금사업의 전초기지가 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초대 청장엔 이춘희(52) 전 건교부 차관이 발탁됐다. 고창 출신이다. 그는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휴식ㆍ연봉ㆍ대학 강의 등을 버리고 기꺼이 응했다. 고향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일념에서다.
때문에 후회 없이 일할 각오다.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도 부탁 한다. 긔의 소망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켜보는 것은 이제 도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의미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은 무엇인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군산지역 산업단지 566만평, 부안지역 관광용지 320만평, 고군산군도, 군산 회현면 일대 배후지역 등 2,000만평에 달한다. 이 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말 그대로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인 셈이다. 새만금ㆍ군산권을 포함해 부산, 인천, 광양만권, 대구ㆍ경북, 황해 등 6곳이다.
정부가 새만금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새만금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며,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우선 개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지역의 개발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각종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해야 추후 계획된 내부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이끌며, 새만금사업의 전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된다. 새만금과 경제자유구역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농촌공사의 다기능 방조제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신시도 인근 방조제 부지 60만여 평을 개발해 다기능 방조제로 개발하는 사업을 농촌공사가 추진 중이다. 이 지역에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이 계획하는 고군산군도 및 부안지역 관광개발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더불어 다기능 방조제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상호 보완관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 광양만, 황해 경제자유구역과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새만금ㆍ군산권과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차별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인가.
△다른 지역은 산업기능 중심이다. 반면 새만금ㆍ군산권은 산업은 물론 관광, 농업, 친환경까지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 차별화 된다. 여기에 8,000만평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에다 토지 매수 부담이 없는 국유지라는 점은 매력적이다. 또 다른 지역은 민간인의 토지를 매수해야 하기에 매수 부담은 물론 조성원가가 상승할 여지가 많다. 반면 새만금ㆍ군산권은 복합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하나의 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역이라는 점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개발 방향에 대한 복안을 무엇인가.
△산업단지 내부 개발은 토지공사와 농촌공사 등 공기업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자 시행을 놓고 어려움이 있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 중이다. 또 산업단지와 주변을 연결하는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내부를 채우는 구체적인 개발은 민간자본, 즉 기업의 투자로 마무리 된다. 관건은 조속한 시일 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자본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자꿀구역청이 할 일은 민간자본이 매력을 느낄만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렴한 조성원가,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행정지원 등이다. 지구상에 완벽한 경제자유구역은 없다.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관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할 뿐이다. 관건은 규제 완화와 함께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의 자세다. 공급자 중심(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기업)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려는 공직자의 자세가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가늠 하는 열쇠다.
-사업시행자 선정이 임박했다. 어떤 생각이며, 내부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하겠다. 더 이상 언급은 곤란하다.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배려도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다만, 국가계약법은 존중해야 한다.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 방안을 찾아보겠다. 사업이 추진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춘희 청장은
고창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학박사를 취득했다. 78년 건설교통부에 발을 들여놓은 뒤, 주택정책과장, 건설경제국장, 주택도시국장을 거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건교부 차관을 역임했다.
올해 2월 건교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재임 중 초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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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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