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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전기요금 대폭 인하
국회 한병도 의원, 수차례 지적 당정협서 16.2% 인하 합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12월 11일(일)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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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보다 비싼 요금으로 인해 그동안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지목됐던 교육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하된다.
익산출신 한병도 국회의원은 그동안 불합리한 요금제로 인한 학교의 부담요인을 줄이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앞장선 결과 지난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산자위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태홍 의원을 비롯한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 10명, 정봉주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 교육용 전기요금 16.2%를 인하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조치에 따라 현행 89.05원/1kWh에서 74.63원/1kWh로 낮아져 연간 543억원 정도의 일선학교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5~48% 수준(02년 45%, 03년 48%, 04년 46%)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36.3% 증가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하조치로 학교재정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일반용 전기요금(96.85원/1kWh)을 적용받고 있던 보육시설 등 유아용 교육시설까지도 이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처음에는 일반요금과 동일하게 부과되었으나 지난 92년에 교육용 전기요금제를 처음 신설, 일반요금의 90% 수준을 적용받아왔다. 이후 2004년 교육용 전기요금 3% 인하조치로 현재의 89.05원/1kWh을 적용받아왔으나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교할 때 33% 가량 비싼 금액이어서 일선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인하조치로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갑) 전기요금 80.07원/1kWh 보다 낮아졌다.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인 60.2원/1kWh 수준에 맞춰 32.4%를 인하해야 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과 산업용 갑의 요금인 80.05원인 10.1%만 인하해야 한다는 산자부와 팽팽한 입장자가 있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16.2% 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앞장서온 한병도 의원은 "이번 인하수준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난 국정감사 때만해도 산자부가 거듭 난색을 표명했을 만큼 고유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현상황에서는 결코 쉽지않은 사안이었다"면서 "전기요금 체계가 현재의 용도별 전기요금에서 전압별 전기요금으로 바뀌게 될 경우 추가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한진 기자
한병도 의원 인터뷰
도 의원은 자난 8월 산자부 장관에게 도시지역은 산업용으로, 농촌지역은 농업용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전환해줄 것을 건의한 이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공론화시켰다.
이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질의해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또한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 이들과 합심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라는 결실을 거둔 한 의원을 만났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앞장서신 이유는
-어떤 문제이든 국가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만큼 국가를 위한 확실한 투자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현장을 자주 가는데요,,,학생들 말이 그러는거에요「학교에 난방시설이 있는데도 안틀어 줘요.... 마나 추울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전주에 오신 김진표교육부총리가 교육용전기요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산자부에서 절대적인 협력을 해야 가능하므로 산자위원회에 소속된 저에게 협조를 넘어 사실상 총대를 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지만 덜꺽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진 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대북송전으로 크나큰 부담을 안게 되는 한전이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손을 흔들어 댔습니다.
산자부나 한전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매년 수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자신들의 재원을 양보해야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에겐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동료의원들도 처음에는 어려운 문제라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주요 관료들과 관계자를 한사람씩 설득하는 한편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왜 교육용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하는가를,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알려나가고 익산에서 일선 교육책임자 및 학부모대표들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산자부와 한전을 논의의 장소로 끌어내는 것을 성공시킨겁니다.
▲특히 어려웠던 일과 지금의 느낌은?
-국정감사와 같은 국회의 일에서 KTX정차역으로서 익산역 사수, 백제관광인프라구축의 결정판이 될 백제로사업 등 지역 현안이 보통이 아니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근 새로이 구축된 보좌진의 밤낮을 가리지 않은 조력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계속 걸려오는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적으로 익산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몸으로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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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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