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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 등기원인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9월 22일(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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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 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이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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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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