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지난 1일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성 사업은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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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은 지난 1일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년 이상 재정투자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은 평가를 하게 돼있는데 알고 계시냐"고 담당 과장에게 물었다.

담당자는 이에 대해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반 보조금과 성격이 틀려서 매년 투자를 한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이러자 장경호 의원은 "그니깐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하고 있냐"고 재차 물은 뒤 "재정투자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냐"고 질의했다.

담당자는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다"며 "부서에는 행사성 사업 예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어떻게 행사성 사업이 없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작년에 석제품 전시관 등에서 한 행사는 머냐"고 짚은 뒤 "7500만원 등을 지원하고도 행사성 경비가 아니면 이건 어떤 사업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제서야 담당자는 "사전에 보조금 심의를 한다. 하지만 행사성 경비에 대해 의원님이 말한대로 안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장 의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그 다음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며 "심의를 하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안하는 걸로 돼있다. 꼭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