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세무과 모습.

ⓒ 익산신문

세무조사는 과점주주 조사 등 난이도 높은 업무와 탈루 지방세 추징에 따른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심판청구의 과다·인력부족 등으로 이른바 기피 대상이었다.

익산시는 2019년도에 내부 공모를 통해 ‘세무조사전문관’ 2명을 선발, 세무조사계(계장 전문관 임태수·전문관 홍석일·주무관 오제창)를 꾸려 세무조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익산시 세무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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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를 통해 약 12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 각종 법률 연구와 치밀한 자료조사를 통해 지방세 부과 시효 소멸이 임박한 2억 여원을 부과·징수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기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세무조사계는 법인 대상 취득 업무처리로 연간 약 500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도 해준바 있다.

한편 시 세무과 박인곤 과장은 “청산·파산법인 등 소위 소멸한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부과·징수해 조세정의를 확보하는 한편 코로나 19로 어려운 성실한 기업은 조사를 연기해주는 등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세정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