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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이전된 부동산도 양도세 내야한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9월 16일(화)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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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첫째,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보게 됩니다.
넷째,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봅니다.
다섯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도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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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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