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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왕궁 특수지역 현업축사 완전 철거 이뤄내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3일(금)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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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왕궁면 지역 악취및 수질오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왕궁특수지역 현업축사 내부 모습.
ⓒ 익산신문
수년전만 해도 우석대 부근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안까지 악취가 풍겨 차량속 사람들이 코를 쥐어잡았고 새만금과 연결되는 익산천은 축산 분뇨 등으로 시꺼멓게 오염돼 보는 이의 눈살을 잔뜩 찌푸리게 했다.

악취의 온상이자 새만금 상류의 고질적인 수질 오염원으로 꼽힌 익산시 왕궁면 축산 밀집단지때문이었다.

원래 왕궁면 축산 밀집단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한센인들을 일정한 지역으로 이주정착시킨 곳의 하나로 한센인들이 생계차원에서 돼지와 닭 등을 사육하면서 형성됐지만 나중엔 일반인들까지 가세해 당초 정착농원 3개마을(익산·금오·신촌) 외 지역까지 축사들이 잇달아 지어져 축산 밀집지역으로 변모, 고질적인 악취 및 수질 오염원이 되고 말았다.

왕궁 축산 밀집단지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에 따른 민원은 자연적으로 증가했고,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새만금 내부 수질오염원 주범으로 부각됐다.

왕궁특수지역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고 왕궁정착농업 환경개선 종합대책이 강구되기에 이른 것도 그 연유였다.

2010년 7월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될 때 현업축사면적은 무려 52만3428㎡로 집계됐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한 현업축사 매입계획을 세웠으나 일부 농가가 매입을 거부, 전체 현업축사의 80%가량에 대해서 2015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축산농가들이 협의매수에 불응, 당초 계획년도를 한참 넘긴 2019년말까지 매입계획량의 10%가량인 4만1000㎡가 잔존해 있다.

매입거부 기존 축사와 그 뒤에 새로 들어선 축사를 포함하면 완전철거라는 말이 무색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단 축산분뇨 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타지역보다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가 저렴해 축산농가들이 가장 축산업을 영위하기 좋은 지역으로 여겨 축사매도를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가축분뇨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도 없지 않았다.

또 현업축사 매입과 함께 축사철거 및 수림대 조성·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병행 추진돼 복합악취도 감소되고 익산천 수질도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80%에 가까운 현업축사가 매입됐다 하더라도 재래식 현업축사가 계속 남아 있을 경우 그동안 개선된 새만금 수질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왕궁정착농업 환경개선사업은 효과가 반감돼 말짱 도루묵이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매입거부 축사까지 포함해 모두 완전 철거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환경부가 잔여 현업축사를 매입할수 있게 기존 고시의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를 개정해 공고했다는 점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32조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왕궁 특수지역 현업축사 완전철거를 위해선 올해 협의매수 대상 4만1000㎡ 매입을 끝내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설득해 나머지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업축사 완전철거 걸림돌은 턱없이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며 협의매수에 불응하는 농가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근책과 더불어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 등 강도 높은 압박책도 필요해 보인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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