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울산시장 후보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변호사들이 이달 11일 발표한 변호인 입장문 도입부.

ⓒ 익산신문

이들 3명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 및 본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본 첫 소감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형사소송법제는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것.

또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검찰은 몇몇 여론조사를 제시하면서, 하명수사(표적수사)로 인해 지지도가 변화했고 선거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이번 공소제기가 울산에서의 검경 간 극심한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공소장을 보면, 검찰의 공소와 달리 김기현 측근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부연했다.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에 대해선 검찰은 공소장에 ‘송철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한병도 당시 정무비서관 등을 통해 임동호 후보에게 원하는 공사의 직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임동호 후보로 하여금 울산후보 당내 경선에 나가지 않게 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하였다’고 적시했으나 한병도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뿐 아니라 송철호 후보 관련 다른 캠프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전 수석은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실제로 송철호 후보를 처음 만난 것은 2018년 6. 13지방선거 이후 17개 시도를 순회할 때였다는 것.

아울러 한병도 전 수석은 임동호 후보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하였다는 본 공소사실과 관련,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동호 후보로부터 공사의 직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사안은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이러한 문서가 특정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호인들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 변호사 장윤미·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변호인 변호사 안성욱·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의 변호인 변호사 권택곤 등이다.
/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