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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부도임대아파트 주공서 매입
한스빌ㆍ함열읍 금호 등 2개단지 재산권행사 가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8월 21일(목)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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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군산ㆍ익산지역 부도임대아파트 경매에서 주공이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되자 입주민들이 박수치며 환호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아파트를 일괄 매입,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20일 참주거실천연대와 법원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20일 군산지원에서 열린 부도임대아파트 경매에서 익산 한스빌(528세대)ㆍ함열읍 금호(56세대) 등 총 6개단지 1천293세대를 일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가 매입한 한스빌과 금호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에 따라 낙찰 액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주택공사가 임차인을 대신해 부도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해 거주자가 이주를 희망하면 법원의 배당금액 및 미납 임대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모두 반환해 주도록 하고 있다.
주공에서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보수를 거친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기존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조건으로 3년 동안 임차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조건을 갖춘 임차인은 국민임대로 변경계약 후 거주도 가능하다.
참주거실천연대 김성훈 대표(41·군산시 나운동)는 "임대업자들의 부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입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보전을 요구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주택공사와 입주민간의 과제도 남아있으나, 이번 주공의 일괄매입은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통한 주거 안정의 길을 열었다"고 평했다. /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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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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