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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8월 18일(월)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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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세금에 있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 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로부터 15년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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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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