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4:03:31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원의 노무칼럼】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0일(금) 20:1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항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는 대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간제법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손문선 시의원 “다이로움 예산 운..
도청 정책실장 임명 둘러싼 미스터..
정영수교육장 인터뷰 "경쟁보다 협..
익산예술의전당서 오감으로 만나는 ..
동그라미, 장애인과 청소년의 아름..
익산산림조합, 제15회 숲속문화제 ..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행복..
익산 미래 도약 시-의회 '원팀'으로..
김미선 시의원 “수의계약 공정성 ..
왕궁농협, 종합청사 준공 및 조합원..
최신뉴스
익산문화재단, 함라 문화해설 '최..  
최정호 시장, 국가예산 확보 막판 ..  
최종오 도의원, 농어촌 소득 제외..  
'시각장애' 아버지와 250km 마라톤..  
겨울 추위 녹이는 '사랑의 나눔' ..  
남궁문 교수, 원광대 제15대 총장 ..  
희망연대 제53차 포럼 '만경강을 ..  
김순덕 시의원 “만경강, 개발보다..  
하림, 2026 사랑의 김장나눔 축제..  
익산산림조합, 산주·임업인 역량..  
2026 적십자평생대학 금빛잔치 성..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노인일자..  
익산시가족센터, 보훈가족에 사랑..  
NH농협 익산시지부, 지역아동센터..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미국 4번..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