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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지선정 원천무효"
시의회, 이서면 성과공유-지자체 지원계획 미제출 불구 채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11월 28일(월)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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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지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됨으로써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북도에서 넘겨받은 자료에서 완주군 이서면 지역과 김제시 용지면 지역의 신청서 내용이 똑같은 내용임에도 이를 받아들인 전북도의 문제점과 함께 이는 곧 이서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고의로 묵인한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 범시민추진단 실무위원회 등은 각각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점들을 요약 정리해 발표하며 입지선정 결과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지난 23일 발견됐다.
시의회에서 황 현 도의원을 통해 전북도로부터 전달받은 혁신도시 신청 후보지별 '혁신도시 성과공유 및 지자체 지원계획서' 목록에는 완주군 이서면 지역과 남원시 덕과면 지역은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발표한 후보지별 평가 결과 내용에는 완주 이서 지역과 남원 덕과 지역에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세가지 항목 즉 지역내 균형발전,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 지자체의 지원 항목에 채점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역내 균형발전 항목에 익산시 삼기 지역은 136.0점을 받았고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은 이서 지역은 135.0점, 남원 덕과 역시 144.0점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 항목에 대해서는 익산 삼기가 150.0점, 완주 이서148.0점을, 지자체 지원 항목은 삼기가 85.0점, 이서가 63.0점을 각각 받았다.
물론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에 대한 채점 결과만 놓고 보면 삼기지역이 371.0점으로 346.0점을 얻은 이서지역에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득점 결과가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채점을 했고 점수를 주었는지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채점 근거가 없는 점수가 결과표에는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 점은 명백히 이서지역을 혁신도시로 선정하기 위한 사전 내정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 부분에 대해 사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 혁신도시 재평가 촉구 소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25일 시 고문변호사인 김의종 변호사를 만나 사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한 한편 오는 12월 1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소위원회는 24일 오후 김병곤, 황 현, 김주성 도의원들과 강현욱 도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점과 이같은 내용들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강 지사와 유기상 도 혁신도시 추진단장을 고발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혁신도시 유치 범시민추진단 실무위원회에서는 22일 오후 3시 국민생활관에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 재평가 촉구를 위한 시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모인 시민 3백여명에게 그동안 노출된 선정과정의 문제점들을 설명한 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각계를 대표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고 13명의 대책위원을 선정한 뒤 오는 29일 도지사 항의방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책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계·원불교=박종주 원광대 교수 ▲기독교=강종길 사장 ▲언론계=박종규 익산신문 사장, 이정엽 내일신문 전북팀장 ▲시민단체=민충기 자원봉사센터 소장 ▲법조계=전완수 변호사 ▲시의회=송호진, 손문선 시의원 ▲여성계=김경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민두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최은섭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 익산시협의회 회장 ▲박헌재 상공회의소 부회장 ▲배승철 (사)자연보호 익산시 협의회 사무국장(대변인). 이상 13명.
/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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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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