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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명의 빌려주면 큰 피해 입습니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7월 28일(월)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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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란 실제로 사업자가 아니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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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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