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흥 전 국회사무차장(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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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을은 국회의 계절이기도 하다. 국회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린다. 이 기간에 20일간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500조가 넘는 정부의 예산안 심사와 산적해 있는 법률안 심사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런 후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분주히 보내고 나면 새해가 시작되는 게 국회의 모습이다. 30년 가까이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정기국회로 대부분 가을의 풍요와 낭만을 잊고 지냈으며, 발길에 스치는 낙엽을 바라보곤 했다.

20대 국회를 되돌아본다.

전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졌고, 후반기에는 문희상 의원님이 국회의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필자는 국회사무차장(차관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국회의 신뢰를 강조하셨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지리멸렬한다고 말씀하셨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 수준에 가깝게 대폭 축소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복수의 상설소위원회를 만들어 매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회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검경개혁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된 후 국회는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이상 공전상태였다.

어렵사리 정기국회가 개회되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9월 한 달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으며, 서초동, 광화문 거리의 정치로 인해 국회의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중국 논어에 나오는 말로써 공자(孔子)의 제자 자공(子貢)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공자께서 3가지를 답하셨다.

첫째는 족식(足食), 즉 경제요. 둘째는 족병(足兵), 즉 군사력이요. 셋째는 민심(民心), 즉 신뢰라고 답하셨다. 이를테면 정치의 3가지 요소는 백성을 먹여 살리고, 군사력을 키우며,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는 것이다. 자공이 공자에게 다시 물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이냐고? 공자께서는 거병(去兵)이라고 답하셨다. 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공자는 거식(去食)이라고 답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이다. 즉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에 이르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든 조직이든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희망도 기대하지 않는다.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사실상 내년 총선체제에 접어들 것이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수당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냉철히 평가하고 내년 21대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싸우더라도 말로써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심이 천심이다.

*필자 김수흥은 익산 성당출신으로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에서 30년간 주로 예산분야에 근무했으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거쳐 국회사무차장으로 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