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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의원들, 해외연수 취지 십분 살려내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27일(금)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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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들.
ⓒ 익산신문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외유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지난해 연말 경북 예천군의회 某의원의 가이드 폭행이 알려지면서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방의원 폐지 청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올해 1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방의원 해외연수 금지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0.4%가 전면금지 입장을 보였다.

이럼에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무조건 금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 젓는 시각도 드물지 않다.

예천군의회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지방의회(이하 의회) 의원들을 싸잡아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항변도 나온다.

다양한 해외사례를 직접 보고 연구해 그 결과물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라는 것이 의원 해외연수의 기본 목적인 만큼 더욱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원 스스로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의원 해외연수를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지적처럼 우물 안에 갇힌 시각으로 집행부 행정을 터무니없이 간섭하는 일보다 해외연수를 통해 식견을 넓히고 집행부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면 폐지보다 유지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수긍 못할 일도 아니다.

자치시대 국내 지방의회는 아직도 더 많은 곳을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하고, 생각치도 못하는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해외연수를 통해 얻는 순기능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는 의원 스스로 연수의 기본 목적을 깊이 통찰하고 진정성 있는 연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내달 산업건설위·보건복지위·기획행정위 등 3개 상임위로 나눠 해외연수(공무국외출장)에 차례로 나선다.

7박 8일 또는 8박9일 일정으로 터키·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해외연수에는 전체 의원 25명 중 김연식 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24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10명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

해외연수비로 의원 1인당 300만원이 책정된 것을 감안할 때 의사국 직원까지 포함하면 이번 해외연수에 총 1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익산시의회는 앞서 지난 7월 해외연수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개정하고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규칙에는 해외연수 30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귀국 후 심사위에 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 외에도 심사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강화했다.

또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은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시의원 3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됐던 의원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 3명을 제외하고 교육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 7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새로이 구성, 이번 해외연수 건을 심사케 했다.

이처럼 익산시의회가 해외연수 규정을 강화한데는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해외연수가 여느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시 의원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질(質)을 한층 높이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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