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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전반기 결산]조례안 150건 등 237건 처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7월 07일(월)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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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장 김정기)가 지난 달 말 5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5대 의회는 초선 의원들의 대거 입성 속에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 했다. 2년의 전반기 의정 활동 기간 동안 5대 의회는 새로운 면모를 보였고 의욕적인 성과를 남겼지만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제5대 전반기 익산시 의회의 면면을 조명해 본다
□ 제5대 전반기의회의 의정활동 사항 그 동안 익산시의회에서는 연구 노력하는 정책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의회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당면 현안 사항 등이 적기에 심의 처리 될 수 있도록 임시회 12회, 정례회 4회 등, 총 180일간의 회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조례안 150건과 예산 및 결산 40건, 일반 기타 안건 47건 등 총 237건을 처리했다. 매 회기마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을 파헤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의원들의 의정활동은 4대에 비해 더욱 다양하다. 의회 민원상담실에서 시민 고충을 청취하는 것이나 각종 모임 참석 등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의정 활동이다. 개별적 혹은 비공식적 의정 활동 외에 공식적인 의정 활동은 주로 회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회기 운영의 내용은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시정질문은 평소 각 의원들이 얼마나 시정현안에 폭 넓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는지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익산시의회 5대 전반기에 시정질문의 의원수는 24명이며 5분 자유발언 의원도 10명이나 된다.
- 의원 조례안 발의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시의원은 조례를 만든다. 조례는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기존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시 행정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 틀이다.
특히 지역특성을 반영해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는 주민 삶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점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 입법실적이 중요하듯 조례발의와 제정 건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중요한 척도이다.
5대 의회는 전문성 있는 의원들의 의회 등원으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부용 조례가 아닌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원발의 조례가 제정됐다. 시민생활과 연관되어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동안 제정된 의원발의 조례는 총 50건으로 총 안건중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위원회별 의정활동 성과
- 의회 운영위원회 : 의원들간의 간담회는 물론이고 집행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으로 의정과 시정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했으며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시민의 고충과 지역현안 문제를 상담하며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선진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강사 초빙과 위탁교육,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 세미나, 선진의회 견학을 통해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켜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했다.
- 기획행정위원회 :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중장기 투자계획, 재정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꼼꼼히 심사하고 점검해 계획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 잠재력과 수요를 서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지역개발 요소 및 개발체계를 확보하며 지역발전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 복지환경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는 물론 노약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과 아동, 여성복지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복지환경위원회는 보건, 복지, 환경, 상하수도등 서민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주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 무엇보다도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용기를 복돋아 주려고 분주히 움직였던 전반기였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및 농가보호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다.
□ 전반기 성공 부문과 미진 부문
- 성공부문: 5대의회 가장 성공한 부문으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확실히 정립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은 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는데 의회내 민원상담실 설치, 의회 홈페이지 민원창구 설치, 회의의 자유로운 방청 등 좀더 많은 시민들의 현장 소리를 가까이서 청취하고 언제나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쳤다. 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의원 발의 조례안이 50건에 달하고 있어 정책의회로서의 표본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 미진부문 : 기초 시의원들은 전문적인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현장 체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견문을 넓힐 필요가 많은데 시민들은 단지 혈세 낭비의 시각으로만 보려하고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전문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편견을 이해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겸허히 수용해야할 부분이다.
□ 의장 소감
익산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묵묵히 자신의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1400여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칠 후면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의장단이 출범할 것입니다. 이제 막 결실을 맺기 시작한 지방화 시대를 정착시키고 한층 성숙된 시민본위의 지방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들과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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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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