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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근로장려세제(EITC)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7월 07일(월)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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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란 사회안전망 보호가 취약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선진적 사회보장 제도로서, 2008년 소득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근로자에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세금환급의 형태로 2009년부터 최초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① 부부의 연간 총소득(근로 · 사업 ·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연금 · 기타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고, ②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며, ③ 무주택으로 토지 · 건물 · 자동차 ·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주로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및 외국인은 신청자격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 등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연 80만원까지 지급되고 급여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총 급여액 근로장려금0 ~ 800만원 미만총 급여액 × 10%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80만원 정액지급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1,700만원 - 총급여액) × 16%
신청 및 지급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2009년 5월 1일~31일)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과 사용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상호 비교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 연 1회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합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사본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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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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