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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7월부터 달라지는 현금영수증제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6월 30일(월)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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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이 폐지되고, 5,000원 미만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사업자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이 종전에는 5,000원 이상 이었으나, 소액현금시장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7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구매금액이 “1원”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발행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 폐지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개인사업자만 적용)이 과세연도 중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당 20원을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산출세액을 한도로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12월까지 2년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장기요양 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운용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말 정산시 보험료공제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포함)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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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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