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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백지화하라"
이서-용지 신청서 내용 동일 등 결정적 하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11월 25일(금)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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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15일 혁신도시 입지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정결과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제반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행정적·사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기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은 지난 14일 강현욱 전북도지사를 만나 "이번 혁신도시 선정은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시험해 응시에 문제를 푼,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항의하며 선정결과 백지화를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선정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관련서류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이 자리에서 건네받은 해당 시군 혁신도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완주 이서면과 김제 용지면 지역의 신청서 내용이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면서 "신청 지자체가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로 각각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똑같은 서류를 접수받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은 명백히 완주 이서지역으로 혁신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고의로 묵인한 것 아니냐"며 정확한 책임소재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문선 의원과 오영복 의원은 '혁신도시 재심의'를 요구하는 혈서를 쓴 뒤 다른 시의원들과 함께 도청 상황실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나 시 관계자들과 동료의원들의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득에 따라 농성을 풀었다.
이어 시의원들은 15일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친 뒤 도지사 면담내용과 서류분석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했던 도지사의 입장은 모두 거짓이고 전북지역 선정은 모두 무효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전북도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며 "그동안 익산시에서 주장한 사전내정설이 모두 사실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청 자치단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내용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신청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선정위원회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완주군 용진지역과 이서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현장설명을 하도록 도의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모두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이 현장설명을 했고, 용진지역에서만 완주부군수가 질문에 대한 답변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양정규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도시 재평가 촉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행정, 사법적 문제제기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손문선, 송호진, 박봉렬, 이양몽, 서동훈 의원이 선임됐다.
한편 시의회는 "똑같은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선정위원들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법률적·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힌 뒤 "강지사는 선정과정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도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한 뒤 선정결과를 전면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모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익산시의회는 정치적, 사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해 앞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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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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