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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가산금 부과된다
6월부터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 까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6월 23일(월)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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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강화된다.
시는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ㆍ검사 미이행 등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고,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가산금은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자에 대해 적용된다.
또 과태료가 체납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각종 인허가가 취소된다. 체납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다.
단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3회 이상,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상습체납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익산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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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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