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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과세금지금거래때 부가세는 매입자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6월 23일(월)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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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는 금사업간에 과세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금지금 거래 시 매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게 되면 제품가액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자동입금이 됩니다.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금거래계좌를 지정금융기관에 개설하여야 하며, 2008.6.2.부터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금거래계좌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가 금지금을 매출할 때에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됩니다.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액은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기한에 금사업자(매출자)별로 국고에 입금되며, 예정 또는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금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금지금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매입자납부 익금 또는 손금의 합계액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제품가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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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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