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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잦은 익산시 시행착오 행정불신 초래 우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01월 18일(금)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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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에 있어서 확실한 방법을 몰라 막연히 시행과 착오를 되풀이하는 일을 '시행착오'라 한다.

시행착오의 개념은 미국의 심리학자 손다이크(E. Thorndike)가 쥐를 미로(迷路)에 넣어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 나가는가를 실험한 결과 발견한 원리 중의 하나이다

실험쥐처럼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시행착오 반복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히 엿볼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 연습을 통해 점차 최적의 방법을 찾는 시행착오는 어느정도 필요하고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과 주민들의 편의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행정을 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체에서 시행착오 되풀이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 조직체에서 거듭된 시행착오는 갈팡질팡 행정으로 비쳐짐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를 낳게 되고 결국 행정 불신 및 누수를 초래케 되기 때문이다.

작금에 익산시 정책결정이나 개방형 직위 채용 등에서 시행착오가 심심치 않게 빚어지고 있어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 불발·홍보담당관 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취소·하수도요금 인상 전면 재검토·시의회에서 2019년 본예산안 대폭 삭감조치·친절복무업무 소관 논란 등이 그것이다.

익산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의 경우 공모를 통해 초대 대표이사를 이달 14일 뽑았으나 당사자가 등록서류를 기한내까지 제출하지 않아 자격이 무효화됨으로써 재공모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당사자가 과거 경력 및 행적·개명에 대한 문제 등이 언론에 불거져 논란이 빚어지자 심경의 변화로 사퇴한 탓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익산시는 사무관급 홍보담당관을 처음으로 개방형직위로 공모채용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26일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냈다가 내부 공무원들과 일부 언론인들의 반발로 열흘도 안돼 취소했다.

또 익산시는 올 1월 하수도 요금을 지난해 보다 25%가량 인상해 고지한 상태에서 정헌율 시장이 이달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기계적인 업무 처리를 지양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며 하수도 요금 인상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시는 적자 누적 및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치 제시에 따라 2020년까지 현실화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부터 매년 25%씩 연차적으로 인상하던 참이었다.

이뿐 아니다. 2019년도 익산시 본예산안이 전례가 드물게 시의회에서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폭(226억 7743만여여원, 당초 예산안 전체의 1.89%) 삭감됐다.

이들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돼 사장된 셈이어서 결국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치밀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자치단체의 행정이 아마추어리즘으로 추진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기에 프로패셔널이 요구된다.

올해 민선 7기 2차년도를 맞아 유라시아 철도 거점 기반 구축 등 익산의 미래비전이 될 5대 핵심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익산시는 정책결정과 인사채용 등에서 보다 신중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행착오를 끝장내야 한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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