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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전북도청 감사관실 유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5월 26일(월)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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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한 사회가 얼마나 선진적으로 발전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또한 공직사회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사회적 의미에서 보자면 감사관실의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소금’과 같은 역할이다. 다시 말해, 공직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부정과 부패를 끝까지 추적해서 공무원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를 ‘실수’로 끝나게 해주는 역할이다. 실제 공직사회에 더 중요한 감사기능은 후자이다.
특히 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실수를 덮기 위해 늘 거짓말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공직자가 실수를 할 경우, 가장 빠르고 진실 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는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요즘 같이 만천하에 감시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에서는 숨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그런 용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감사관실은 모름지기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을 감시하는 곳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목적이 앞장서서 수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지켜보고 감시해야 한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곳이 감사관실이어야 하고, 때로는 오로지 법규와 관례에만 익숙해 있는 공직사회에 자극과 긴장을 주는 곳도 감사관실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중앙에서도 감사원은 대단히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고, 지방정부에서도 감사관실만큼은 그 독립성을 최대한 살리고 그에 맞는 위상을 보장해주고 있다.
처벌의 정도 일관되어야
그러나 최근 전라북도의 감사관실이 직무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일관된 법규를 적용시키고 있는가의 물음에 대해선 답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얼마전 AI 사태로 전북 전체가 온통 긴장하고 있던 시점, 감사원 감사로 도청복도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신없었던 그 시점에 벌어진 이른바 ‘공직자 골프파문’에 대한 처리는 감사관실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골프는 이미 대중화된 스포츠다. 공직자들이 골프를 즐겼다는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없을 것이나, 파문이 불거졌을 때 감사관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오해의 소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냈어야 했다.
우리 사회에서 골프파문이 어디 한두 번 있었던 일인가.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골프파문은 누구와 쳤는지, 누가 돈을 냈는지, 결재방식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숙박은 없었는지, 왜 그 장소였는지, 그 시간에 도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등등이 초점이 될 거라는 건 일종의 공식이다. 이런 점을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분명히 하고 소신 있게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전라북도와 전주시 사이에 불거져 나온 상수도 블록시스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까지는 도 감사관실의 정당한 의무이다. 그러나 굳이 고위간부 등에 한정하여 중징계 처분까지 내린 일은 극히 예외적이고 지나치다는 것이 세간의 중평이다.
오히려 그 배경에 인사교류, 탄소공장 투자협약 무산 등의 앙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구설수가 뒤따랐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중징계가 나와 도 감사관실의 정당한 조치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사례였다. 그렇게 대대적인 징계가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한두 명의 간부에게 분명한 징계를 내렸다면 감사관실은 명분을 얻고 구설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쓴 감사관실이 되고 만 격이다.
엄격한 행동규범 준수요구
처벌의 정도가 일관되어야 비로소 법규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양형기준이 일관되고 엄격해야 하는 이유는 도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입장에 있고, 도민?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권력과 재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도민들은 공무원에게 더 높은 공직윤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라북도공무원은 전라북도가 특별히 정한 직업윤리인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켜야하고, 타 직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보다 엄격한 행동규범의 준수가 요구되는 것이다.
감사부서는 도민을 대신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공직자를 여러 유혹으로부터 차단시켜 그들 스스로에게 공직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도록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다. 감사관실은 그러한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헛기침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도민들에게 더 높은 신뢰를 기대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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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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