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시설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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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년 3월 착공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이하 국식클 산단) 1단계 조성사업은 왕궁면 일원 총 223만2000㎡의 부지에 총 22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 3월 27일자로 최종 준공처리 됐다.

국내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조성된 국식클 산단은 지난 2008년 국가사업으로 계획된 후 준공되기 까지 무려 10년이 소요됐다.

국식클 산단은 국내 식품산업과 농업발전의 구심체로 우뚝 서게 되고 그로 인해 연관산업 부흥·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게 했다.

익산지역 미래성장 엔진으로 꼽히는 국식클 산단이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국정목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속 100대 국정과제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정과제 반영은 국식클을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과제 중요 목표중 하나로 설정, 국가예산투자와 사업 진척 등을 매주 체크하고 독려해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약속이었다.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던 김영록 현 전남지사가 장관 취임후 첫 공식 방문지로 전북을 선택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큰 만큼 전북도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줄수 있는 국식클과 새만금 현장을 점검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식클 2단계 착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감한다”고 발언한 내용도 한몫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국식클을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1단계 조성사업에 이어 연속적으로 2단계 조성사업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헌율 익산시장의 건의에 답하는 끝에 나온 것이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식품시장은 떠오르는 블루오션으로, 국식클은 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후 1년 3개월이 경과되고 있음에도 2단계 조성사업과 특별법 제정 등 가시적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정과제 포함과 주무장관의 발언이 공약(空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8월 현재 국식클 산단 분양률이 36% 수준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56곳, 이중 22곳이 착공하고 16곳이 공장을 가동중에 있는 등 국식클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지근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국식클 인프라 구축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식클의 경우 관련 지원예산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토록 해 지금까지 6개 지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 324억원과 국식클 인건비와 운영비 118억원 등 440억원을 지방비로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청주시 오송과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건축비 100%를 국비로 투입했고 관리운영비도도 지방도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6년간 100% 지원하고 그 이후 지방비는 20%가량만 부담시킨 것과 비교할 때 분명 차별이 아닐 수 없다.

국식클 육성의지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상공에서 촬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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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상공에서 촬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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