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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게 잘 못 부과된 재산세 납부
담당 공무원 “왜 확인도 않고 냈냐” 되레 큰소리
영등동 이모 씨 뒤늦게 알고 이의신청했으나 20일 넘게 늑장행정에 분통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4월 30일(수)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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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이재형(70) 씨는 요즘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영등1동사무실을 찾았다가 10년 넘게 억울하게 세금을 낸 사실을 알았기 때문.
20년 전(1989년)에 매매한 집에 대한 재산세를 지난 1998년까지 내온 사실을 안 이 씨는 곧바로 시청에 찾아가 이의를 신청했으나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도 없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현지 답사해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 대상에서 삭제시켜주겠다고 해놓고서 아직 현지답사조차 않고 있다.
이 같은 늑장행정에 이 씨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1건뿐이라 여러 건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출장을 나가 처리하려고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씨는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10년 간 억울하게 세금을 낸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익산시청의 늑장 행정이 더욱 화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를 더욱 짜증나게 한 것은 익산시청의 고압적인 자세. 이 씨는 담당 공무원을 만나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세금을 어떻게 10년이 넘게 과세했느냐”고 따지자 담당 공무원은 “왜 확인도 하지 않고 납부했느냐”며 잘못을 오히려 자신에게 떠넘겼다는 것.
이 씨는 “고지서만 나오면 착실히 세금을 내는 시민이 잘못인가”라고 반문 한 뒤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한 돈도 5년이 넘어 환불조처를 받을 수 없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물론 억울하겠지만 5년 전 까지 금액만 환불 받을 수 있다”며 “이 씨의 경우 1998년까지 세금을 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금마면 신용리에 있는 집을 허문데 이어 1989년 3월 백모 씨에게 토지를 매매했으며, 99년부터는 2천원 미만인 '소액부 징수'로 분류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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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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