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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동 명일 APT 주민 철도 공단에 승소
조정위 "방음벽 설치ㆍ피해 보상 하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4월 30일(수)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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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동 명일아파트(자치회장 이종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열차 소음 피해 보상 재정신청에서 승소했다.
명일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9일 위원회를 열고 명일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열차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억4천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정결정을 내렸다.
명일아파트 입주자들은 1994년 입주 이후 주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는 열차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이에 따른 보상 요구의 재정신청을 지난해 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 이 같은 배상을 받게 된 것.
이날 조정위는 명일아파트 입주자들이 열차 소음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그동안 실시한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인 65db를 넘어서 열차 소음에 의한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일아파트 입주자들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하루 평균 160회 가량으로 증가한 열차 운행에 따라 TV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조정위의 판결에 의한 소음 피해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종구 자치회장은 "입주 당시 방음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으나 조정위의 판결로 열차 소음으로부터의 해방이 기대되고 있으며 또 다른 철도 인근 주민들에게도 권익을 되찾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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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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