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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양주공 분양논란 조속히 해결하라'
한병도 의원 “익산시 현안 정부차원 특단의 조처를”촉구
어양동 주공 분양전환가 문제 국토해양부 감독 필요 주장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부 지원대책 절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4월 28일(월)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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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양동 주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해결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28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주요 현안보고를 받은 뒤 질의를 통해 “어양동 주공임대아파트 950세대가 현재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분양전환중인데 평당 분양가가 평균 290만원으로 인근 주공 및 민간임대아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는 주공아파트 분양전환은 지방자치단체에 분양전환서 제출의무가 없이 주공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도 국민들로서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분양전환가격을 낮추기 위한 감독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대한주택공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과다한 이익을 남기는 땅장사를 했다는 작년의 의혹이 채 풀리기도 전에 일반 국민들이 거주해오던 임대아파트를 볼모로 집장사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를 참고해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법령정비를 국토해양부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돼 오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정비기간시설 대행사업비 전액 부담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에 의하면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주요정비기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처럼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정비기간시설 대행사업비 100억원 전부를 익산시에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대책을 요구했다./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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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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