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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훈 어양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MB·참여정부 복지정책 비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4월 21일(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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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목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있다. 그 근거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는 제도이다. 이에 기초하여 역대 정권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다.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가 있다.
여기에서는 보수와 진보 이념을 토대로 한 현 정부와 전직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정책분야 국정지표이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능동적 복지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복지수요를 채우고,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로 표현된다. 여기서 국민 참여란 국민의 보건복지의식 수준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국민 스스로의 보장능력을 향상시키며 국민이 보건복지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한다. 즉, 국민이 의식하는 것만큼 보장받는다는 말이다.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인 복지,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의미한다. 소외 계층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과 자녀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ㆍ사회ㆍ개인이 연대해 부담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전략목표이다.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의 4가지 전략목표는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 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들 수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의 그 4가지는 사회․문화․여성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및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다.
끝으로 양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타난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약속사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권과 사회권의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습니다. 주거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개인 생활은 물론 사회의 안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대책도 시급합니다. 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라고 천명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위해 새 정부는 지역탕평 인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의 개선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노사화합과 협력의 문화를 이루도록 노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옛말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하였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뜻으로써 흔히 권력유한(權力有限)에 비유되곤 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다.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성과를 일궤내기에는 꽃이 얼마 못가서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왠지 짧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수록 급하면 돌아가라 했듯 집권 초 서두르면 안 된다. 전 정부의 정책검증을 바탕으로 재임기간에 알맞고 실효성 있는 세부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행복지수가 살포시 상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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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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