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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사업, 시민참여가 유일한 해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08월 23일(화)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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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그동안의 소외와 낙후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지방이 잘 살고, 특성(特性)과 활력(活力)이 넘치는 지역발전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의 시대”를 새롭게 맞
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더불어 익산시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결정지을 혁신도시유치와 시급을 요하는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중대한 당면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에겐 미래를 대비한 지역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시급성에 관계없이 첨예하게 시와 시민(지역주민)이 대립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반목으로 시민사회가 분열되는 등 “시민합의을 토대로 한 시민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화하는 현실과 여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앞에서 어떻게 시민이 하나로 뭉쳐야 하고, 또 시민의 이해와 협력으로 극복해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대두되는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어떻게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지역 현안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부터 사사건건 시(市廳)와 주민이 직접적인 대립과 갈등을 하기보다는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신력 있는 기구를 구성”해 시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서 공동의 문제로 표면화 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토대로 폭넓은 여론수렴과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동력과 비전을 발굴”해 갈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의 어느 곳에도 단체장이나 관계부서의 개별적 의지의 행정 외에는 시민참여를 통한 차치행정의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안마다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대신 갈등과 반목이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노력해 왔지만 이렇다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익산시가 부송동 부평마을 일원(5만평부지)에 환경자원관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주민편익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력한 주민의 반발에 직면해 사업자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에 시민의 참여(參與)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보다는 통상적으로 법적근거와 원칙, 및 유사한 사례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을 최우선에 두고 그 타당성과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과 시민은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앞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그리고 교육환경과 문화 환경 등 삶의 여건과 가치를 더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와 주민은 처음부터서 상호간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충돌과 대립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불가피하고 반듯이 해야 할 현안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민참여와 시민동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며, 법적인 논리와 개발시대의 경제성 논리에만 치우치거나 삶의 질을(주거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도시환경) 외면하는 행정 논리로는 진정한 자치문화를 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에 시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이 갈등과 대립에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상호간 신뢰(信賴)를 바탕으로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어야 하며, 현안의 문제를 함께 받아들이고, 고민하며, 해결의 대안을 찾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열어가는 사회 그러한 시민공동체문화 형성만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해 가고자 하는 “참여자치를 위한 모임” 가칭 “도시발전조정위원회 및 도시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면서 묶이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버리고, 새롭게 희망(希望)과 번영(繁榮)의 대로(大路)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5년 8월15일 황 현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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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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